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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40]

4293민상57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40] 【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토지를 소유권만을 주장한 반환청구 【판결요지】 급여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여도 급여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선고일	1960.09.15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토지인도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8조

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토지를 소유권만을 주장한 반환청구

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다7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8.1.(565),10173]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급여한 자가 그 급여행위가 법률상무효임을 이유로하여 상대편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이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급여자가 다른것(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급여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 당원 1960.9.15 선고 4293민상57

선고일	1977.06.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용철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변호사	이건호 김제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746조

판시사항

급여원인에 불법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급여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대법원 1960. 10. 20. 선고 4293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4293민상309 판결 [건물철거·대지명도][집8민,174]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판결이 확정되면 그 행정처분을 한 행정당국은 위 행정판결과 상반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57민공1056 판결 【이 유】 원판결 이유를 보면 원래 귀속재산이된 본건 대는 소외 1이 이를 국가로부터 매수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재산관리인의 소청으로 관재당국과 소외 1간의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을 받었으니 소외 1은 본건 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였으므로 무권리자인

선고일	1960.10.20 기타
대법관	배정현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한환진
사건명	건물철거 대지명도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5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과 상치 아니하는 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처분의 효력

4. 서울고법 1961. 6. 23. 선고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4293민공163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나 특히 지입된 회사로부터 다시 그 자동차에 대한 운영권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합7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1.06.23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5. 서울고법 1961. 2. 7. 선고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4293민공11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고집1961민,1]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본건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전 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423호 수표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동원에 부동산 강제경매신립(동원 단기 4291. 민집 제57호)을 하여 동원이 동 4291.4.3. 본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년 6.13.

선고일	1961.02.07 기타
법관	권오규 이익제 권태홍
사건명	강제집행이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민사소송법 제63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경락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배당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의 효력

6.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부동산을

1은 원고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동 2가 105번지의 3호 대 57평에 관한 및 원고 2에 대하여 동 지상목조스레트즙 본가 1동 건평 13평 4합 3작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4.13.자 수부 제6491호로서 각 경료한 단기 4282.6.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88호로 관재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다시 대법원 단기 4293. 행상 제2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동년 12.12.

선고일	1961.03.24 기타
법관	김홍규 조규대 이남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7. 서울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6나20858,2006나20865(참가),2006나20872(참가),2006나52459(참가)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독립당사자참가의소][미간행]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55, 57, 59호증, 갑 제62, 63호증, 갑 제65 내지 70호증, 갑 제110호증, 을 제7, 8호증, 을 제15, 17호증, 병 제11, 12, 13호증, 병 제15, 16호증, 정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8)1960. 10. 13 법률 제562호로 제정된 것(한시법 : 1960. 12. 31) 위 법 제5조에서는 제2조(민주반역행위, 즉 단기 4293년 3월 15일 시행된 대통령 및 부통령선거에 관련된 일체의 범법행위, 그 범법행위 및 독재정치를 규탄한 국민에 대한 살상 기타 일체의 범법행위 또는 정치적 모해행위 기타 정치세력을

제1032호로 폐지된 것 위 법에서는 헌법 기타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 또는 침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제 원칙을 파괴한 행위를 반민주행위로 정의하고(제2조), 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공민권(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7년 또는 5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2조).

선고일	2009.02.0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완주 사봉관 김선일
변호사	이재훈 김병준 이종준
사건명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참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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